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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 떠오르는 朴정부 에너지신산업 ‘민낯’

기사승인 [466호] 2017.08.21  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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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자립섬부터 ESS까지 부작용 속속 공론화
국정감사·새 정부 전략수립 앞두고 전전긍긍

[이투뉴스] “처음엔 (정부가)시키니까 마지못해 했는데, 일이 너무 커졌다. 어차피 언젠가는 터질 고름이었다. 밀어붙인 이든, 아무 생각 없이 장단 맞춘이든 책임지고 가야한다.”(A공기업 고위 인사), "바이오 혼소(混燒), 폐기물 발전소, 온배수 갖고 친환경이니 신산업이니 포장해 왔는데, 이젠 바로잡고 가야 한다.”(B 신재생기업 CEO), “어쨌든 산업부 책임이 가장 크다. 현장도, 기술도 모르면서 전문성도 없는데 대통령에게 ‘기획상품’ 만들어 바치다가 이 지경이 된거다. 문재인 정부도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C 에너지컨설팅기업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성과를 챙길만큼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그래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기업들을 닦달해가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에너지신산업의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공교롭게 새 정부 탈원전·신재생 확대정책을 졸속으로 폄하하려는 측에 의해서다. ‘100% 친환경 섬’이라는 찬사 일색의 에너지자립섬에서는 제구실을 못하는 설비들이 늘고 있고, ‘가장 성공한 신산업아이템’이라던 ESS는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미 전기료 특혜를 누리고 있는 에너지다소비 대기업과 일부 배터리 제조사만 배 불리는 제도란 지적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재생과 신산업분야 적폐도 정치 분야 못지않다. 녹색성장, 창조경제로 포장된 지난 십수년간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일제 재평가와 거기에 기반한 새로운 방향설정이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일 에너지공기업과 민간 관련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관가 안팎에서는 전 정부에서 에너지신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관료와 핵심당국자들이 인사를 핑계로 슬금슬금 해당업무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이 파다하다. 새 정부서 에너지신산업 위상이 예전같지 않은데다 이미 대부분의 관련사업이 예산집행기를 지나 관리기로 접어듦에 따라 앞으로는 책임질 일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H 공기업 관계자는 “1~2년전만 해도 신산업 담당간부는 사장과 정부 고위직을 수시로 만나는 자리로 통했다. (하지만)지금은 모르겠다”면서 “사장단 인사까지 마무리 되면 자연스럽게 하부도 물갈이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A 공기업 고위 인사도 “신산업으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사장이든 눈에 든 사람들은 이미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고 봐야할거다. 이제부터가 고되고 빛나지 않는 일인데 책임질 사람은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서 “승진은 고사하고 애꿎은 일로 불똥이 튀지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같은 반전은 새 정부 탈원전·신재생 확대정책 흡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 등을 통해 과거 신산업 일부가 졸속사업으로 종종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그간 성공사례로만 알려진 에너지자립섬이 엉터리 설계와 부실한 사후관리로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공수(攻守)가 바뀐 여당 측이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이전 정부의 신산업 공과를 적나라하게 다룰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너지업계는 이 기회에 새 정부가 신산업과 관련해 반복 제기된 문제들을 깨끗이 정비하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공한 신산업아이템으로 알려진 ESS의 경우 보여주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이 후속 영향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대표적 사업으로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컨설팅기업 C 대표는 “실적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산업부 관료들이 요금제도를 비틀어 산업용전기료 특혜를 받고 있는 에너지다소비 대기업들이나 계열사들에 추가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재원이 모두 중소기업이나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면서 “삼성SDI나 LG화학처럼 일부 대기업 배터리제조사와 이중삼중으로 요금혜택을 보고 있는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C 대표는 “에너지신산업 10대 아이템이 있지만 발전소 온배수 등은 신산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사업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나 성과를 거둔 사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아무런 평가없이 그대로 간다면 지속적으로 예산만 빨아들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차제에 새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평가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서 에너지전환을 위시한 현 정부의 조급증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B 재생에너지 벤처기업 CEO는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정책에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애초 보여주기식 사업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고, 시행착오도 반드시 백서로 남겨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문제지만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공공기관도 달라져야 한다는 쓴소리다. 장기간 정부 주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종 신재생 보급사업과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제껏 관련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축적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C 대표는 "미국, 일본은 전국토 모든 발전시설과 지역의 일사량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평균발전량 등 상세정보를 누구나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만 3만여 태양광·풍력사업자가 있다는 우리나라는 최소 정보도 얻을 수 없고 공공기관도 그것이 왜 중요한지 관심이 없다"면서 "순수하게 1% 수준인 신재생을 20%로 늘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지, 그렇게 가기까지 공적영역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하는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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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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