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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든 8차 전력계획서 신규석탄 가부 결정”

기사승인 [467호] 2017.08.24  0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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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이채익 의원·민간발전협회 주최 석탄화력 토론회서 데드라인 재확인
지역단체 참여 대정부 성토대회 방불…전문가 "전력수요, 미래수익 등으로 논의폭 넓혀야"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간발전협회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석탄발전의 역할과 미래' 토론회에서 발제자들과 패널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재이 두산중공업 상무, 김창섭 가천대 교수, 정도영 동신대 교수, 김성수 산업기술대 교수)

[이투뉴스] 정부가 올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석탄 공약으로 살생부에 오른 신규 석탄화력 9기의 건설취소 여부 등을 분명히 결정하고 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사업취소 시 뒤따를 수 있는 보상 관련 피소(被訴) 등 모든 경우의 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간발전협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석탄발전의 역할과 미래’ 토론회에서 ‘신규석탄 건설지속, 또는 취소여부가 이번 계획기간 내 확정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8차 수급계획이 2031년까지의 장기계획인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들 사업의 계속진행 여부를 결론내 수급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 최종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신규석탄은 신서천 1호기(1000MW), 고성하이 1,2호기(2080MW), 당진에코 1,2호기(1160MW), 강릉안인 1,2호기(2080MW), 삼척화력 1,2호(2100MW) 등 9기 8420MW에 달한다.

최 과장은 “정부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8차 수급계획에는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다만 잘 알다시피 (대통령)공약은 신규석탄의 원점 재검토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료전환 등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전문가들과 (유치지역)주민분들의 의견도 잘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탈석탄을 근간으로 하는 새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놓고 각을 세워온 야당과 직접 이해당사자인 강릉에코파워·고성그린파워·당진에코파워·포스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금까지 가급적 정부와의 직접적 논전을 꺼려온 사업자 측을 대신해 야당과 발전소 유치찬성 지역단체가 마련한 대정부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나라에 날벼락이 떨어져 있다. 석탄화력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려 있다. 중국 황사는 관대하면서 국내 석탄화력은 그렇게 민감하냐”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졸속, 급격, 퍼주기이고 에너지정책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졸속”이라고 직격했다. 또 삼척과 당진 등에서 상경한 발전소 유치단체 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되겠냐”면서 정부를 향해 핏대를 세웠다.

그럴 때마다 석탄화력 발전사 관계자들 위주로 참석한 방청석에서는 손에 힘을 들인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토론회는 국내 석탄화력에 보일러 등 핵심설비를 공급 중인 두산중공업 김재이 상무의 ‘석탄화력발전 기술현황 및 시장전망’ 주제발표와 정도영 동신대 에너지응용학부 교수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믹스’ 발제로 막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김 상무는 “발전소에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선 요즘이 굉장히 힘들다. 국내 발전기술을 토대로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최근 민간발전사업이 중단돼 설계인력이 놀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수준 석탄화력 기술로 발전소 효율을 극대화하고 얼마든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국산 초초임계압(USC) 기술은 OECD도 인정한 수출 금융지원 가능 기술”이라고 역설했다.

정도영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의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고 있다. 특정 전원의 선택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전문가 영역이고, 정책목표 설정이 정책결정권자의 영역”이라면서 “가용자원을 충분한 검토없이 포기하는 것은 기회의 손실이다. 적정 에너지믹스는 대기환경이란 하나의 목적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발전사 측을 두둔했다.

반면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성수 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신규 석탄을 적정믹스가 아니라 공급과잉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8차 계획의 수요전망값이 이전보다 낮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발전소들이 전력시장에 신규 진입하면 상업운전 후 경영난에 처하거나 반대로 그 부담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김 교수는 “이들 문제 말고도 신규 석탄은 완공되면 송전선로가 부족한데, 앞으로 (송전선은)새로 짓는 것도 쉽지 않다. 석탄화력 정리 문제는 이렇듯 여러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올초 한전 발전그룹사들이 발표한 11조6000억원 규모 노후설비 성능개선(리트로핏) 및 환경설비 강화계획을 거론하며 "(공기업들이)마치 국민에 부담을 안줄 것처럼 했지만 실은 모두 국민 전기료”라며 “차라리 가장 최신설비를 갖춘 민자석탄을 그대로 짓고 5~6년뒤 상업운전해 노후화 설비를 대체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우석 산업부 과장은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정부 책무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바뀌었다. 논란은 있지만 국민은 안전하면 원전비리를, 환경하면 미세먼지를 떠오른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열망이 있을 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수급계획에서 과연 어떻게 석탄을 다룰지 고민이 깊다. 과거와 달리 민자사업이라 굉장히 풀기 어려운 교차방정식이 됐다"고 토로했다.

좌장을 맡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탈석탄은 사실상 처음 이슈화 되었는데, 미래 수익담보나 법 절차적 문제 등 굉장히 사안이 복잡해 오히려 많은 논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원자력처럼 정쟁화되면 풀기 어려워진다. 절차에 의해 많은 걸 따져보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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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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