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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계획, 큰 궤도수정 없다

기사승인 [469호] 2017.09.07  0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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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이달말 공청회 후 내달 상임위 보고
전력산업과장 "수요재전망 달라질 것 없어"

▲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8차 수급계획 공론회 참석자들이 산업부 최우석 과장의 발제를 듣고 있다. ⓒ국회기후포럼

[이투뉴스] 이달말 공청회를 거쳐 내달 국회보고용 정부안을 확정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측대로 이전 계획의 수요전망 거품을 걷어내면서 원전과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 없이 수립·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폐지 대상 노후석탄을 대상으로는 조만간 발전소 폐지 의향조사를, 기존 건설 중 6차 수급계획 발전소와 백지화 대상 신규 원전(신고리 5,6호기는 판단 유보 제외)을 대상으로는 공기(工期) 변동사항 조사와 사업철회 의향조사를 각각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수급계획 국회 공론회’ 정부 측 발제자로 참석해 향후 신규설비 의향조사 일정을 묻는 질의에 “내주부터 시작해 추석전까지 (발전사업자에게)물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수요전망값 및 설비계획 초안 공개 이후 아직 대국민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의 절차가 남긴 했으나 연내 최종안 확정을 향해 일정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그는 건설 중 신규석탄 9기 취소처리 여부 또는 연료전환 유도 등에 대해서는 “계획중이라 불확실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달말 대토론회(초안 공청회)를 열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얘기했으면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과장이 8차 전력수급계획 초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기후변화포럼>

원전과 석탄비중은 낮추되 신재생과 LNG발전 비중은 높이는 방향의 좌표도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전망(2017~2021) 실질경제성장률(3.0%) 수치 등을 반영해 전력수요를 다시 계산하더라도 신규 필요물량이 발생할 만큼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과장은 8차 계획초안을 설명하는 발제에서 “이달말까지 수요를 재전망 하는데,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2018~2025년까지는 적정 예비율 이상을 유지해 안정적 수급유지가 가능하고, 이후 2030년까지도 LNG발전 등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 이행을 가정해 도출한 연도별 필요설비는 2026년 0.4~5GW, 2028년 4~8.6GW, 2030년 5~10GW였다. 이는 공론화 과정이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신고리 5,6호기(2.8GW) 설비량과 신재생 백업설비 확충 필요성 발생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다.

즉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속 여부나 적정 백업설비 확충 필요량 산정값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이후 필요물량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LNG발전소는 2~3년이면 준공 가능하므로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달말까지 일각에서 제기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영향 외부용역 결과와 수요관리 목표 재산정, 전원믹스 확정에 따른 발전량믹스 결과 등을 추가 반영해 수급계획을 보완하고 대토론회 때 모든 쟁점을 꺼내놓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최 과장은 “대토론회 때는 균등화발전원가도 공개할 예정이다. 그것이 (에너지전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원전과 석탄에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

시민사회는 전기과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제 정상화가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에너지전환은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증대, 에너지효율 증대, 이들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가 목표일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요금제로는 안된다. 전기료를 인상하기보다 최소 정산단가 이하로 주는 경부하 전기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이 처장은 “대통령의 에너지전환은 방향제시이고 실제는 (임기내) 원전기수가 늘어난다. 일단 에너지전환의 방향을 피크감축으로 가고 5년내 비가역적으로 전환의 방향을 굳히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85GW(최대피크수요)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과장은 “수급계획에 모든 걸 담을 순 없다.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중간중간 가격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도 있다. 계획이 2~3개월 남은 시점에 가격기능을 담기에는 혼선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잘 활용하고, 입지갈등은 이익공유 등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국민들은 전기료에서 3.7%를 전력기금을 내는데 용도에 대해 잘 모른다.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은 “토지도 지역공공성을 가진 자본인데 바깥으로 가져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거다. 접근 때부터 지역유대와 이익공유, 협동조합과 같은 방업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에너지전환 믹스는 오히려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을 7차 계획보다 10% 증가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별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정책대로라면 원자력이 상당히 줄고 그걸 가스가 충당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2030년 CO₂배출량은 지금보다 10% 늘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진다”면서 “굳이 하겠다면 전력시장서 여러 계약 입찰방식을 별도방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에 대해 “전원믹스 후 발전량 믹스가 나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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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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