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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전, 신재생사업 정말 자신있나

기사승인 [469호] 2017.09.08  15: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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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금 조달이 신통치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이유로 여권의 지속적인 주문이 있었고, 그간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반대한 주무부처의 태도도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 전력시장에서 심판과 플레이어를 겸한다는 그동안의 비판을 포함, 전력계통망과 전력판매권한을 독점한 공기업의 참여에 대해 안팎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전이 에너지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전력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민간의 새로운 흐름들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힐 수 있다는 불안은 현 시점에서 지우기 힘들다.

반대로 한전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가 적정한지 타진할 필요도 있다. 그간 한전의 주장은 민간업체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신재생 아이템만 건드리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을 수익 삼는 공기업이 이익이 보장되지 않은 아이템을 덥석 추진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시장에 동행할 민간기업의 수익을 차치하고, 당장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걱정이 나주 밤하늘을 스치우지 않겠는가.  

아니면 모든 역량을 이용해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데, 애시 당초 현재 한전이 전력판매로 거둔 막대한 수익이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덕분인지, 아니면 몇 년간 이뤄진 전기요금 인상 덕분인지 자문(自問)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수년간 지연된 서남해 해상풍력사업만 따져 보자. 초기 정부의 투자보수율 약속과 국가 신재생 R&D 및 미래먹거리 개발 차원에서 당위성을 가졌기 때문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모든 책임을 지고 참여할 엄두나 낼 수 있었을까. 수익을 떠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추진여부는 어차피 국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미 특수목적법인(SPC)로 참여한 학교 옥상태양광사업도 예상과 달리 초라한 실적을 보이며, 결국 민간과 영역다툼으로 번지는 형태를 띠지 않는가. ESCO사업도 오랜 경험을 가진 업계 전문가들은 ‘한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알아서 철수'를 논하기도 한다. 항시 본지 기자에게 한전과 ESCO를 결부 짓는 기사는 쓰지 말라는 부탁도 잊지 않는다.

이쯤 되니 과거 한 정부 부처 관계자의 말이 떠오른다. “아직 한전이 국가에 기여할 부분이 차고 넘칩니다. 굳이 바쁘게 발전 분야까지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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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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