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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업권 반납, 발빼는 집단에너지

기사승인 [476호] 2017.11.20  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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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영종지구 이어 미단시티도 허가반납으로 혼선가중
“경제성 없는 공급지역 지정, 사업자 모럴헤저드” 지적

[이투뉴스] 영종하늘도시에 이어 미단시티(옛 운복복합레저단지)까지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나서면서 집단에너지사업의 근간인 공급대상지역 지정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난방 공급 관련 불투명성이 커지는 검단신도시까지 감안할 때 인천지역 집단에너지시장이 유독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 미단시티 집단에너지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주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참여의향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단시티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영종EP가 사업권 반납을 요청함에 따라 대체사업자를 찾기 위해서다. 

인천광역시 영종도 북동쪽 예단포 일원 271만㎡(약 82만평)에 조성하는 미단시티는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국제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개발프로젝트다. 영종하늘도시와는 달리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국제학교를 비롯한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이 주로 들어선다.

▲ 인천 영종도 내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개발계획도.

미단시티는 2006년 4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7년 삼부토건+롯데건설+코캣 컨소시엄이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경기침체 및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내·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이처럼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영종EP는 개발지연 및 사업성 하락을 이유로 최근 산업부에 사업포기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개발이 계속 미뤄지면서 포화공급시기 역시 종잡을 수 없는 등 이대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진행이 빠른 일부 상업시설들이 열에서 도시가스 공급으로 방향을 튼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가 미단시티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대체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어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집단에너지업계 내부의 분석이다. 주거시설보다 상업 및 업무시설이 많아 열공급물량 확보가 쉽지 않는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인근 사업자들 역시 사업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됐으나 집단에너지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인천공항에너지가 영종하늘도시 열공급을 포기한 것에 이어 미단시티가 두 번째다. 두 곳 모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으며, 사업개발 지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여타지역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한진중공업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검단신도시 역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이 이탈한데다 마땅한 열원을 확보하지 못해 갈수록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는 등 인천지역 집단에너지시장이 유독 흔들리고 있다. 이전에 삼천리가 고덕국제도시(경기 평택) 사업권을 포기한 바 있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권을 넘겨받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까지 갈 가능성이 큰 인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집단에너지 공급지정은 물론 사업자 선정까지 이뤄진 지역에서 사업권 반납이 이어지자, 애당초 공급지역 지정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을 무시하고 개발대상지역을 너무 조각으로 나눠 공급지역 지정과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투자규모도 크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하기보다 발전소 및 열배관 건설사업 참여에 눈독을 들인 업체 등에 사업허가를 남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규모가 작은 개발지구의 경우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급기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나, 소규모 아일랜드 사업자만 양산했다는 의미다.

치열한 경쟁까지 거쳐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따냈다가 시간이 지나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했을 때 주는 패널티(불이익)도 너무 약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는 사업권을 반납하더라도 신규 사업 참여에 일부 제한(평가점수 삭감)만 둘 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사업자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좋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나빠지니까 그동안의 폐해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잘못된 공급지역 지정을 비롯해 건설업체 진입허용, 인색한 인근사업자 가점부여 등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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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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