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미국 빠져도 EU가 앞장설 것”

[이투뉴스]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EU 각국이 미국이 빠지더라도 개발도상국 지원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가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18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2만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COP23 회의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총회였으며,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의장역할을 맡아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하나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관련 논의 역시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도 채택됐다.

이번 기후총회의 가장 큰 성과물은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던 사항을 의제별 비공식 문서 형태로 합의, 결정문인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과 첨부문서를 채택했다. 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각국의 입장을 담는 수준의 협상 기반 문서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특히 의장국인 피지는 탈라노아 대화를 통해 전 세계적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정치적 과정을 2018년 진행할 예정이다.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한 태평양 지역 대화방식을 말한다.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불참으로 발생한 IPCC 재원 부족분을 유럽이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2021년까지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지구온도 2°C 이내 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적응, 재원, 파트너쉽, 리더쉽 등 5개 행동 분야에서 각국이 더욱 의욕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3에 참석해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환경건전성그룹(EIG)과 함께 5개의 공동 국가제안서와 1개의 독자적인 국가제안서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하는 등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협상에 앞장섰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16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정책 기조를 실천하고자 한다”며 우리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배출권거래제 등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16 환경건전성그룹 장관급 회의에 참석, 조지아 가입 서명식을 갖고 이번 기후총회 성과와 EIG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시에젠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을 2018년 수임하게 됐으며, 기술집행위원회(TEC) 위원직도 연임을 확정했다. 이밖에 회의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을 설치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국가적응대책, 기후기술 개발 및 협력 등 주요 기후변화 정책‧기술을 적극 홍보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