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에 균등화발전비용(LCOE) 반영

[이투뉴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발전소 건설비용을 비롯해 연료비, 운영비, 폐기비, 환경비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시켜 전원믹스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김병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력수급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ty)을 반영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COE는 발전소 건설·운영·폐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비롯해 발전과정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등 사회적비용까지 해당 발전소 총비용을 전체 발전량으로 균등화 한 값이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정보청(EIA)이 매년 5년 후 LCOE를 발표하고 있고, 영국은 에너지기후변화부(UK DECC)에서 중장기 LCOE를 높은 값과 낮은 값, 중간값 등 3가지로 발전비용의 변동가능성과 장기 추세, 신규 발전설비 도입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비용등검증위원회를 통해 2004년과 2010년, 2012년에 발전원별 비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전력수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되 전기설비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과 관련해 현재 건설비, 연료비, 운영비만을 고려하는 발전비용은 원전안정성, 사용후핵연료 관리비, 석탄화력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 등에 대한 외부비용과 기술발전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설비가격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외부비용을 최대한 수치화 해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판단근거로 삼자는 것이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다.

앞서 김병관 의원은 올해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비용(LCOE) 추정 연구>에 의하면 2025년과 2030년 원자력발전단가는 83.96~95.25원, 태양광 발전단가는 82.03~86.35원으로 그리드패러티(Grid Parity)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수립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를 결정하기 위해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산정 연구용역을 의뢰, 조만간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의원은 “수급계획이 향후 15년간 중장기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계획인만큼, 중장기 LCOE를 산정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발전원별 발전단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외부비용과 에너지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발전비용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대로 된 균등화발전비용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재호, 이용득, 최인호, 추혜선, 이정미, 김해영, 이훈, 이원욱, 김수민, 윤종오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