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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윤곽

기사승인 [479호] 2017.12.11  0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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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원전 6기 철회 및 수명만료 11기 폐지시점 명시
신규 석탄 9기중 2기 연료전환…양수발전 2GW 반영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설비 신설·폐지 계획. 원전과 석탄화력을 점진 축소하고 그 공백을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으로 메워가는 내용의 8차 수급계획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보고와 공청회 절차를 밟을 밟을 예정이다.  (7차 수급계획 및 사전 노후석탄 폐지계획 등은 표기 제외) ⓒ이투뉴스 그래픽-박미경 기자 pmk@e2news.com

[이투뉴스] 전력공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그 공백을 저탄소 전원(電源)인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LNG)으로 채워가는 15년 단위 장기 전력공급계획이 곧 확정된다. 신규 원전·석탄 진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수명이 만료되는 기존 발전소 퇴출과 그 시기를 못 박은 정책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각 발전사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11기와 설비수명(30년)이 다하는 노후석탄 4기를 예정된 시점에 폐지하고, 그 일부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案)을 고심 중이다. 지난달말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 경과를 설명했고, 추가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말 국회 상임위에 정부안을 보고한 뒤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까지 종합된 8차 계획안은 작년 여름기준 85GW(GW=1000MW) 안팎인 최대전력이 연평균 1.3%씩 증가해 2030년 100GW에 달할 것이란 전제 아래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의 설비비중을 높여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 일부 신규석탄과 노후석탄이 연료를 LNG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새 양수발전소 건설도 검토된다.

원전은 지난 7월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 외에 고리 2~4호기와 월성 1~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1기(9129MW)를 설계수명에 맞춰 폐지하는 계획이 담긴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각 원전의 수명만료 시점을 폐지의향서에 적시해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8차 계획에 대한 원자력쪽 준비는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지를 정하지 않았거나 착공하지 않은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천치 1,2호기·신규 1,2호 등 8800MW)는 예고대로 계획에서 철회된다. 또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해 운영 중인 월성 1호기(678MW)는 내년 상반기 폐지절차를 밟는다. 이 원전은 수명연장 승인 심의·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지역주민들과 승인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원점 재검토 대상에 오른 신규 석탄은 9기중 2기를 제외하고 모두 회생했다.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강릉안인 1,2호기(2080MW)와 고성하이 1,2호기(2080MW)가 일찍이 재개사업으로 분류된 가운데 당진에코파워(1160MW)는 연료를 LNG로 전환하되 설비용량을 기존보다 갑절로 키워 각각 음성과 울산에 1기씩 건설하는 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사업자간 내부조율이 한창이다.

이와 함께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권 인수비용 매몰을 이유로 연료전환을 꺼리던 삼척화력(2100MW)은 기한내 실시계획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조건을 달아 회생했다. 6차 수급에 반영됐으나 기한내 승인을 받지 못해 8차 직전 취소처분을 받은 통영복합은 산업부 상대 소송과 무관하게 일단 리스트에서 빠졌다.

잇단 노후설비 폐지로 용량공백이 커지는 일부 석탄발전 공기업은 보상개념의 LNG대체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삼천포 1,2호기(각 560MW)와 태안화력 1,2호기(각 500MW)를 가스발전기로 순차 대체해 수급안정과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현재 삼천포는 33년째, 태안은 21년째 발전기를 가동 중이다.

대용량 태양광·풍력 자원이 전력계통에 유입돼 출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양수발전소 3곳을 확충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와 한수원은 2029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발전·펌핑 시에도 출력·부하조정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가변속 양수터빈 6기(1곳당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변동성 전원이 부족한 제주에는 LNG발전기 1기가 긴급 추가 반영된다.  

전력계통 전문위원으로 수급계획에 참여한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제때 양수발전 등 백업설비를 확보해가면서 준비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20%는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면서 “일본도 당초 30년 20%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 유럽 등 해외사례를 들어 전혀 문제가 없다거나 반대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 수급계획을 둘러싼 잡음과 책임공방 시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차기 계획부터는 사업 진출입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계획의 성격도 단일 설비량 계획에서 복수 시나리오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급계획에 다년간 관여한 한 전문가는 “정부 역할은 최소한의 공급신뢰도가 충족되는지 판단해 부족할 경우 경쟁을 붙여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되 판단에 대한 책임도 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형태여야 한다"면서 "향후 재생에너지 대량 진입에 따른 불확실성은 시나리오 계획으로 대비하고, 장기적으론 지역별 자급계획을 정부가 취합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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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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