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후속조치 및 제도정비에 주력"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옛 탈원전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 이미 발표한 정책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후속조치와 선제적 제도정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개 부처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에너지전환 촉진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업무보고안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관련 올해 월성1호기 폐지에 앞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 평가를 거쳐 원전 운영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화 백지화 된 신규원전 6기 주변지역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 지원금 집행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에너지 연관정책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은 지난 8차 수급계획에서 친환경 전원 확충을 위한 발전량 믹스가 어느 정도 수립된만큼 올해 환경급전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신재생통합관제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해 미래 LNG사용량 증가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확충을 위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후속조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입지 확보를 위해 염해피해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을 허용하고, 수상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수상태양광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하를 유도한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시형·영농형 태양광을 키우고 소규모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한국형FIT(발전차액지원제)' 도입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R&D의 경우 단기적으론 기술추격형 사업을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론 POST실리콘태양전지나 부유식해상풍력과 같은 차세대 기술 선점형 사업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연내 수립 예정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 2040'을 모토로 2040년까지의 에너지수급목표와 국민중심 에너지전환 정책과제 등을 발굴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