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달성…정부-광역지자체 손잡다

[이투뉴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에너지 분야 전담조직 구성 등 조직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광역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 국장 17명 등 2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발표 후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처음 이행계획 달성방안을 논의한 자리다. 특히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및 조직 역량강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시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보급주체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토대로 지자체가 각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앙정부가 5년 단위로 신재생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별도 신재생 보급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확충하는 등 정부와 역량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11개(전체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는 9개(전체 기초지자체 229개)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가 지난달 지역특색 반영 및 주민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자체별 보급계획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지자체가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능동적인 보급계획을 수립·달성할 시 정부보급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설명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량에 비해 인력·조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직·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계획하는 지자체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원주 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정부의 조력자가 아닌 보급주체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발굴을 독려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연계를 통해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