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경연 통해 연구용역 진행…연내 확정 목표
전기본이 신규허가 좌지우지할 판…존재이유 불확실
[이투뉴스] 6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 진행돼 오는 2029년까지의 집단에너지 중장기 공급계획이 새로 짜여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열병합발전 건설도 전력수급기본계획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논의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 등 본격적인 일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3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중장기 공급계획을 비롯해 공급 대상 및 기준, 에너지·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담은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해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단독 응찰, 현재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전부터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도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감축실적 분석 등을 일부 맡는 형태로 이뤄졌다.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5차가 지난 2020년초 나온 만큼 6차는 연내 수립을 마쳐야 한다.
특히 산업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기후·에너지 관련 계획 및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새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지난 5년 동안 이용효율이 뛰어난 열병합발전 및 미활용 열원 활용을 통해 열과 전기의 개별생산방식 대비 집단에너지가 에너지·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얼마만큼이었는지를 산정한다.
택지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계획 등 수요잠재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급목표(전망)도 제안한다. 더불어 공급경제성 분석 및 영향요소, 정책방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대상 및 지정기준도 마련한다.
이어 5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해 합리적인 공급목표 설정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향후 5년 간 경제 및 산업 여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집단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산업부는 상반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6차 공급계획 윤곽을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열요금 산정체계 등을 제외하고는 이슈가 많지 않아 기한 내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집단에너지와 연관성이 가장 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먼저 확정될 경우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산업부가 집단에너지까지 전기본체계에 끼워 넣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전력수급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는 필요하지만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전기본에 종속되는 형태로 가서는 집단에너지사업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한 열병합발전을 발전공기업과 손잡도록 강요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기존 발전용량에 대해서만 개체를 인정하고, 신설이나 사이즈를 키우는 사업은 모두 전기본에 넣어 허가를 통제하겠다는 상황에서 자칫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이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